1. 사건의 요약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 한다는 차용 증명서를 같은 날 다른 금액과 다른 날짜로 2부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여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문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제2항
3. 변호인의 조력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변제한 내역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상대방의 주장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
1. 사건의 요약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 한다는 차용 증명서를 같은 날 다른 금액과 다른 날짜로 2부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여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문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 항변권) 제2항
3. 변호인의 조력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변제한 내역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상대방의 주장 전부를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