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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4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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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 기록도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를 성실히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받을 길도 열려있다.
출처: 2만원 소액사기, 전과자 될까?... 변호사 15인의 '골든타임' 생존법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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