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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03 [13:5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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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법률상 부부라 하여도 상대방의 휴대전화 등을 함부로 염탐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에 속한다"며 "이혼과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남편이 아내 카드명세서 몰래 열람…정통망법·비밀침해 ‘이혼 판 뒤집는 범죄’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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