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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해외 거주 중 나도 모르게 패소?)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1-25 [18:00]
  • 조회수

    150




만약 A씨가 고소를 당했다면, 첫 소식은 바다 건너 A씨가 아닌 한국의 부모님 댁에 도착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다. 박영재 변호사는 "경찰이 이메일, 해외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외교부를 통해 국제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절차라기보다, 국내 주소지로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고려되는 다음 단계에 가깝다. 결국 1차 관문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 댁 우편함인 셈이다.


출처: 해외 거주 중 '나도 모르게' 피소?…'악플' 공소시효의 함정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WHLVFPN7GQY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