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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01 [17:3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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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의 질문에 대해 변호사 대다수는 ‘매우 위험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프로그램이 불법 도박 행위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개발·제공 행위는 도박 개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배팅 효율을 높이는 것 자체가 범죄를 돕는 행위라는 것이다.
출처: “단순 외주인 줄 알았는데”… 불법도박 ‘자동 배팅’ 프로그램 개발자의 눈물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OGTISTSKDL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