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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01 [17:3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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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그는 "민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가해자의 음주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약 3,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절박한 만큼, 피해자가 합의금 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 음주 뺑소니범과의 합의, '1500만원' 불렀는데 괜찮을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878ZW4PK58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