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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18 [17:4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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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제시한 유일한 해법은 ‘반소(反訴)’ 제기다. 반소란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역으로 소송을 거는 제도다. 방어만 할 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며 공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상대 차량이 후진하는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후진차에 받혔는데 되레 소송 당해…'채무부존재' 소송의 함정
https://lawtalknews.co.kr/article/JEQBU9H47L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