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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선택적 기억상실' 논란, 피해자 두 번 죽이는)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2-18 [17:47]
  • 조회수

    177




'기억'이라는 방패를 깨부술 3가지 창: 객관적 증거, 진술의 모순, 범행 동기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는 거짓말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여기에 과거 진술과의 '모순', 그리고 증인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더해질 때, '주관적 기억'이라는 안개는 걷히고 위증의 실체가 드러난다.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영재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과 다른 증거, 예를 들어 다른 증인, 문서, 영상 등과 비교하여 위증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증인이 과거 수사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 증언이 어떻게 다른지 '진술의 모순'을 파고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다.


출처: “기억이 안 나서…” 법정서 눈물 흘린 피해자 두 번 죽인 그 한마디

https://lawtalknews.co.kr/article/X9VDHG54R9R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