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내 증거?…'송치 기록 누락', 실제로도 일어날까

통상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넘기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는 증거·의견서 등 일체가 ‘송치기록 일괄봉인’ 방식으로 이관되므로 일반적으로 누락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0%는 아니다.

검찰청 방문이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김정묵 변호사는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 검찰청을 통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모든 절차가 번거롭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출처: 내 결정적 증거, 검찰송치 중 사라졌다?… 집에서 확인하는 '3가지 방법'

https://lawtalknews.co.kr/article/GS3U78O8R9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