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왜 ‘무의미’하지 않은가… ‘강제집행’의 열쇠

그렇다면 소송은 왜 필요한 걸까.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확보하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판결문을 받아둬야 상대가 또다시 지급을 미룰 때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소송을 중단할 필요는 없고, 향후 정기적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장치로서도 의미가 크므로 반드시 절차를 이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송은 과거의 돈을 받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안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판결을 받아두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는 “미지급 양육비에 대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향후 양육비에 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대방의 직장에서 월급이 나올 때 아예 양육비를 떼어 A씨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장 확실한 양육비 확보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결국 A씨의 소송은 눈앞의 몇 푼이 아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질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과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법률구조공단 상담에 임하라고 조언했다.

출처: 양육비 미지급 소송, '강제집행' 안전장치 마련 위해 중단 없이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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