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 이끌어낼 증거들… "아버지 차라는 점 입증해야"

결국 A씨가 기댈 곳은 '정상참작'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소명자료다. 변호사들은 우선 즉시 변경 등록을 완료하고, 수사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장애인 차량 혜택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서류와 실제 운전자가 아버지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분 1%가 명시된 자동차등록증 ▲A씨의 장애인등록증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된 차량 보험 계약서 ▲아버지 명의의 하이패스 기록 및 주유 영수증 ▲차량의 실제 소유 및 운행자가 아버지라는 내용의 아버지 진술서 등이 핵심 증거로 꼽힌다. 

출처: 아버지 차에 지분 1% 넣었을 뿐인데…성범죄자 신상등록 위반 입건

https://lawtalknews.co.kr/article/WADD04HFRA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