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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5:5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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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형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과거의 제작·유포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정묵 변호사는 "A씨는 유포나 재배포 없이 개인적 시청 목적의 다운로드에 그쳤다"며 "영리 목적이나 확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실형 외의 선택지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최선의 대응은?
벼랑 끝에 선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솔직하되,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감옥 나온 지 8개월 만에 AVMOV 결제… 재수감 피할 수 있을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AASVYM606PS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