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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자전거 절도 후 80만원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누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1-12 [16:56]
  • 조회수

    214



만약 경찰 조사 전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합의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증빙 자료(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 시 제출하고, 추가로 피해자와 협의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합의서라는 공식 문서는 없더라도, 80만원을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출처: 자전거 절도 후 80만원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은 누가?

https://lawtalknews.co.kr/article/OD68RP6DUT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