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8주가 지나며 A씨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지만, 법의 시계는 이제 막 흐르기 시작했을 뿐이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는 7년에 달한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8주가 지났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언제든 고소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흘렀다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실적으로 고소는 사건 직후 수개월 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7년간 처벌의 칼날이 살아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A씨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다만, 랜덤채팅앱의 특수성과 해외 서버라는 수사의 현실적 장벽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출처: "능욕도 하시나요?" 채팅 한 줄에 '통매음' 피의자 될라…엇갈린 법조계

https://lawtalknews.co.kr/article/ZN5GWLBEPY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