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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못 잡으면 헛수고"… '가해자 특정'의 벽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 역시 "다만, 10명 중 누가 학교에 문의했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신입생 환영회가 악몽으로…익명의 '거짓 전화' 지옥
https://lawtalknews.co.kr/article/APMGXTMX2YLA
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기적같은 임신, 책임진다더니"…낙태 강요당한 여성의 눈물)
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결혼 약속 믿었는데"…낙태 강요한 남자, 처벌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