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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23 [17:4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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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수술비를 상대방이 지불한 사실은 낙태 강요에 대한 간접적인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A씨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수술 후 발생한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결혼 약속 믿었는데"…낙태 강요한 남자, 처벌할 수 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72YS6WHRZQ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