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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23 [17:4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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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 가를 '결정적 한 방'…관할 시청의 행정처분
A씨는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받는 것이 명도 소송에서 승소 요건이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영재 변호사는 "관할 시청의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는 임차인의 위법 사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주는 자료가 되어 명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공장서 몰래 쇼핑몰'…불법 임차인, 10년 장사 보장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2SLV6MX042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