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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23 [17:4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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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칙적으로는 길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재 변호사는 "특정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계좌를 알 수 없어 직접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공탁 수리를 거절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출처: 3천만원 갚고 싶지만…피해자 몰라 막막한 사기 전과자의 눈물
https://lawtalknews.co.kr/article/ABVA5LNMQPB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