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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의학 석사도 속았다…'녹취 없는' 다이어트 사기, 필승 전략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1-30 [15:12]
  • 조회수

    195




 '이것만 기억하라'…경찰 조사 승패 가를 3대 진술 원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조사 대응 전략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논리'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고소인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라고 느꼈다’는 평가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업체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왜곡·은폐했고 그로 인해 본인이 어떤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를 종합하면, 녹취 자료가 없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진술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승-전-결'이 아닌 '기망-착오-결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라. 어떤 허위 설명(기망)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잘못된 판단(착오)을 했으며, 그 결과 계약금을 지불(처분행위)했는지 명확한 흐름으로 진술해야 한다.


둘째, 모든 정황 증거를 총동원하라. 녹취가 없더라도 업체의 광고, 안내 책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기기 정보 제공을 거부한 사실 자체가 모두 업체의 '기망 의도'를 입증할 강력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


셋째, '억울함'의 토로가 아닌 '사실'의 보고서가 되라. 수사관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구성할 객관적 사실이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


출처: 의학 석사도 속았다…'녹취 없는' 다이어트 사기, 필승 전략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1QSQB5ZW7KY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