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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05 [17:5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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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특정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상대방의 욕설에 대한 역고소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설명하신 사정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 대한 역고소는 현실적으로 성립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A씨의 행위가 가진 법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출처: '사기꾼 저격' 공익제보 나섰다가…되레 형사처벌 위기
https://lawtalknews.co.kr/article/9N7GNV161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