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 VS "위험하다"…엇갈리는 전문가 진단

A씨의 상황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는 법리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김영호 변호사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재 1주택 보유 상태입니다"라며 "1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 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분석했다. 

김정묵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분양권 당첨으로 곧바로 1세대 2주택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라고 거들었다. 

출처: 2년 실거주 재건축, ‘분양권 당첨’에 매도길 막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4H17WOU2ZNZ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