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상 가능, 현실은 바늘구멍"…법원이 신중한 이유

일주일 전, 한 유튜버는 '스팸, 현혹행위, 사기 등의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채널이 삭제되었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그는 유튜브 측의 오류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과거 잘못된 저작권 신고가 누적된 결과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계적인 이의신청 기각 답변뿐이었다. 

생계가 걸린 채널이 사라진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그는 법원에 '채널 삭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의 벽은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유튜브가 해외 플랫폼이고 서비스 약관에 따라 콘텐츠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해도 실제 실행 여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어느 날 내 유튜브 채널이 사라졌다…소송 가능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HLQEAMFI066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