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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2-12 [17:3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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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언급하면서도 "다만, 영상 60개 소지와 3년간의 지속적인 소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려운 영상의 수와 장기간의 소지 행위가 A씨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출처: "집행유예면 해고" 불법영상 소지자의 절규…법조계 "그것도 선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TJL51WWG67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