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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5:2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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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나 이런 형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사기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들, 환수 절차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지 사기 범죄를 해서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금원이 있다.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 있으니까 몇 년 살고 나와도 돼. 이런 식의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s://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