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6-02-12 [17:35]조회수
203
특히 A씨가 과거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현재 개선된 환경은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손권 법무법인 창세 변호사는 “특히 A씨가 과거에 양육을 포기한 경위가 개인적 편의가 아니라 생계와 양육 한계라는 불가피한 사정이었고, 현재는 단독 양육이 가능한 주거·소득·돌봄 여건을 갖춘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건을 따로 진행하는 '분리' 전략이 더 낫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손권 법무법인 창세 변호사는 “현재 면접교섭 변경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지켜본 뒤 별도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먼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뒤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류상 아빠'의 배신…조부모 폭언 속 아이, 되찾을 수 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MMMMWU1LIW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