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제작사라 안전?"…시청자 유인하는 그럴싸한 문구의 진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배우가 원해서 딥페이크 처리를 한 정식 영상물인데 시청해도 합법이 아니냐"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대변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정식 회사'나 '배우 동의'와 같은 표현이 법적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정식 회사에서 제작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배우 동의 받았다" 합법 위장한 딥페이크 야동…무심코 눌렀다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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