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5-09-26 [15:25]조회수
103
“결국에는 형벌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만큼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형법에 있어서 징역형 상한이라든지 지금은 조금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징역으로 따지면 50년이 최고형이니까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산식이잖아요. 각 죄마다 다 합산시켜서 선고하는 게 가능하니까 법적으로. 결국 (형법 개정)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s://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