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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3-05 [16:5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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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키는 유일한 길, '특약 보완'과 '서면 증거'
그렇다면 A씨가 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계약서 보완’과 ‘증거 확보’를 꼽았다.
박영재 변호사는 “가장 안전한 방식은 특약을 추가해 ‘정식 심사 결과 기준으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부족한 경우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사전심사가 아닌 정식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구를 추가 합의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다.
출처: '대출 안되면 무효' 특약, 믿었다간 계약금 날린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BT5YI0NZGQ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