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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믿었던 대표'에 5600만원 떼인 프리랜서의 절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6-03-13 [17:08]
  • 조회수

    194





 "파산 전후, 빠른 조치가 중요"… 전문가들의 마지막 경고


법률 전문가들은 '시간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돈을 돌려받는 길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를 짚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체불된 56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입이나 자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대표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태라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감안할 때, 법원에 채권자로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파산 신청 전후에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믿었던 대표'에 5600만원 떼인 프리랜서의 절규

https://lawtalknews.co.kr/article/BPWQ6AZN4C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