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만 믿었다간 큰코다친다"...조작 가능성의 덫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소송을 앞두고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묻는 이들이 많다. 변호사들은 캡처본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창세의 손권 변호사는 "캡처 화면만으로는 작성 경위나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의 진정성과 전체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가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즉, 캡처본 자체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의미다.

출처: 카톡 캡처, 법정 증거 될까? '이것' 없으면 휴지조각

https://lawtalknews.co.kr/article/DA6FN0ER51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