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무시·사업자 대출…소송의 변수들

임대인이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고집하며 연락을 피하는 행위도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한편, A씨가 잔금 마련을 위해 ‘사업자 대출’ 등 다른 용도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권 변호사는 “잔금 마련을 위해 사업자 대출과 같이 통상적인 주택자금 대출이 아닌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손해 발생의 상당성이 문제될 수 있어 일부 감액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내다봤다. 임대인 측에서 과도한 손해라고 반박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전세금 못 받으면 3.9억 날릴 판, 구제 방법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T8FI2BIHRMR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