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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6:1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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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기죄로 고소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같은 범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출처: 400만 원 빌려간 친구, 안 갚아서 고소했는데 또 고소할 수 있나요?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9M4FUAPL5RR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