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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6:4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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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은 고의성, 훼손의 정도, 전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A씨가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 있다”
출처: 지난 대선 때 선거 벽보 훼손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2NWKLALC4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