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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7:01]조회수
105
“학교에 제출한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고 제보 및 선도 목적에만 사용되었다면, 형법상 초상권 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중학생 사진 찍어 학교에 제보했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인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DKOHZQJJL49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