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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09-26 [18:0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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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역시 “절도를 빌미로 모텔 동행을 강요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 강간죄, 공갈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경찰서에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의 절도 혐의는 돈을 즉시 반환하고 사과한 점이 참작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20만원 훔친 약점 잡혀 거듭 성폭행 당한 여성...“명백한 강간, 역고소 가능”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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