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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15:0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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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가게 주인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지갑을 가져갔다면 절도지만, 길 위에서 주인을 잃은 지갑은 법리적으로 다르다"며 "A씨의 경우 절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출처: 주운 지갑 돌려주려다 절도범으로…선한 의도가 범죄 혐의로 바뀐 순간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H2WXSILG6G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