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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1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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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 역시 "밀반입은 사회적 위해가 크다고 평가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초범이라는 점, 조직적 범행이 아닌 개인적 범행이라는 점, 반성 태도와 재활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형량을 낮출 여지는 있다"며 실형 기간 단축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마약 밀반입,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불가? 징역 6년→실형 감경 전략은?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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