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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1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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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말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CCTV 입모양만으로 특정 욕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출처: 입만 벙긋했는데 모욕죄? CCTV 속 '소리 없는 욕설' 법정 공방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97Y0B12CQ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