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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2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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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 역시 "거래소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인출을 거부하는지 명확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자산을 동결한 거래소 측에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출처: 수익금 2만 달러 인출 거부한 해외 거래소…'불법 수익' 주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D751Y7YR3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