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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2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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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단순히 일부 연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새롭게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A씨가 일부라도 돈을 갚아온 사실 자체가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출처: 투자사기 혐의 간신히 벗었는데…변제금 밀리자 채권자 "재고소하겠다"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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